거품은 꺼지게 마련이다. 거품을 만드는 주된 요인은 과다한 부채다. 1991년 이후 30년간 개인의 소득은 7배 정도 늘었지만 가계부채는 22배로 치솟았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가계부채(1062조원)가 GDP 대비 105%에 달해 세계 1위의 부채 대국으로 떠올랐다. 여기에는 자영업자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빌린 부채와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 채무가 빠져있다. 이것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부채 규모는 GDP대비 200%를 가뿐히 뛰어넘어 선진국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1997년 IMF환란은 기업의 외환부채가 초래한 국가적 재앙이었다. 기업 부도가 속출하고 실직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2008년 금융위기도 미국의 부동산담보대출, 즉 가계부채가 불을 댕긴 것이다. 2020년대 한국 역시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이 째깍거리는 소리가 요란하다. 여기에 2025년 초고령사회가 열려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고, 1인 가구는 총 가구수 대비 40%를 넘어설 기세다.
아미르 수피 시카고 대학 교수는 최근 전미경제학회(NBER)에 기고한 '한국과 중국의 주택, 가계부채, 그리고 경기사이클'이란 제하의 논문을 통해 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최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의 증가 폭이 금융위기 직전의 미국 부채 증가와 맞먹고, 가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증가 속도는 위기 직전 글로벌 상황보다 더 급격하다고 지적했다. 부채 부담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소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수피 교수는 부채를 통한 부동산 버블의 위험성을 지적한 유명 저서 '빚으로 지은 집'의 공동 저자다.
수피 교수는 논문에서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급등한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 폭이 약 2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중국도 비슷한 증가 폭을 기록했다.
수피 교수는 해당 비율 증가 폭은 금융위기 발발 이전인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 속도와 유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기간은 무분별한 대출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버블이 극에 달했던 시기다. 결말은 부실 부동산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했던 각종 파생상품의 연쇄 손실로 인한 금융기관의 광범위한 파산과 경기침체였다.
내수경기 침체와 더불어 수출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우선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5.4% 줄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석유제품 수출도 1년 전보다 48.7% 줄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철강제품(-15.2%), 무선통신기기(-13.5%) 수출액도 감소했다.
주요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도 부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대중 수출 감소세는 1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반기 경기 회복의 열쇠를 쥔 반도체와 중국 수출이 동반 부진을 이어가면서 정부가 전망한 ‘상저하고’의 가능성은 한층 불투명해졌다.
중국 역시 경제성장의 열쇠를 쥔 부동산시장의 몰락과 소비 부진으로 역대 최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중국 소비시장의 활황은 한국 수출의 호조와 곧바로 연결되지만 올해는 물건너간 분위기다.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존재감 자체를 잃어버린 상태다. 지난해 정부가 출범하면서 5년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경제 아젠다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회와 접촉을 통해 현지 시장에 사활을 걸고있는 반도체, 자동차 업체들의 걸림돌을 치워줄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비속어 논란으로 망신을 자초했다.
윤 정부 앞서 문 정부도 경제에 관한 한 실적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정권 초반 소득주도성장을 들고나와 논쟁과 시행착오로 3~4년을 허송세월했다.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놓고 신규 고용창출이라고 떠벌였다. 민간의 활력을 억누르는 반(反)기업정책으로 일관했다. 정작 정부가 세심히 관리해야할 부동산과 금융 시장은 대책 남발이 대책의 전부였다. 그 결과 부동산은 폭등하고 가계부채 규모는 GDP를 넘어섰다. 결론적으로 문 정부 5년은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이 현저히 후퇴한 5년이기 때문이다.
문 정부와 윤 정부의 집권 시기를 합치면 딱 10년이다. 2030년대 가면 언론과 학자들은 아마 이런 문구를 쓸 지도 모른다. “2020년대 한국은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했다.” 그 터널 입구에 한국은 이미 들어섰다. 부채의 역습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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